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4월 10일,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이 진보정당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일각에선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겠다" "조국개혁신당에 투표하겠다"며 달라진 의심(醫心)이 눈에 띈다. 진보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다는 의사들은 "기권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순 없다는 게 다수 그리고 공통된 여론이다.과거 보수 지지층이던 의사들이 "차라리 민주당을 택하겠다"며 지지정당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노환규 전 의사협회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떻게 정부가, 권력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맞는가"라는 의문에서 온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12만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있는 스트레스라고 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며 "의사들로부터 '차라리 민주당에 표를 던지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적었다.절대 보수 지지층이었던 의대교수들도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40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선 기권할 생각"이라며 "앞서 국민의힘을 지지했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참담함을 느끼고 후회했다. 차라리 기권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소극적으로 기권을 택하기도 하지만 의대교수 중에서도 "국힘을 지지할 바에야 진보정당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커진 탓이다. 특히 앞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의대증원을 추진했지만, 적어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1년에 400명(임상의사 300명+의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의료계 반대로 코로나19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로 바뀌었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개원의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보수정당에 투표했던 것인데 현 정권은 보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소위 극우(극보수) 행보를 보이는데 지지할 순 없어 기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들이 모인 단톡방에서도 현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몇개월 만에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계묘년 새해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투쟁 과제로 내걸었다.나순자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 인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역사적 대전환기로 만들자"고 29일 밝혔다.나 위원장은 "코로나 영웅이라고 칭송하더니 코로나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토사구팽 되고 말았다. 8만 조합원이 하나 되어 큰 투쟁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그는 "새해 투쟁 핵심은 의료인력 문제 해결이다. 공공의료 확충도 인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손실보상, 공공병원 적자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11월 정책대회에서 결의한 로드맵에 따라 노조가 없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은 작은 병의원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산별교섭 제화를 위한 5만 입법 청원운동과 함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 강화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문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지지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31일 호텔현대목포에서 열린 전남의사회(회장 이필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현 정부는 저수가 개선에 대한 일언방구도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만 강조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사평가원의 실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전남 의사들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당에 전달하겠다.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하반기에도 상임위에 있을 예정"이라며 의료계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남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국회 최도자 의원과 윤소하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의-정 협의 복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필수 회장 머리 모습을 보고 착잡한 심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의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구체적 상호 합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정부는 공식적 테이블을 만들어 구체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의료계와 복지부 주장은 명백하게 상충된다. 솔직히 고백하건데 국민을 중간에 놓고 힘들다"고 전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한사람으로 난제라도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지방과 수도권 의료 질 격차와 의료인력 잘못된 설계로 지방병원이 죽어가고 있다"고 수도권 중심의 의료정책을 꼬집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한다"면서 "진보정당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걸음을 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원내 교섭단체로서 국회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야당 간 협의에 의한 원내 교섭단체 전환을 예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의료계 단체들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특히 보수정당이 탄핵 정국의 책임자로 낙인찍히면서 진보정당이 유력해진 만큼 각 협회들은 의료 정책을 어떻게 좌클릭의 입맛에 맞게 포장할 것인지 분주하다. 다만, 대선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행보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는 이미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로 특히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진보정당은 물론 진보적 성향의 단체와도 교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사실 의사협회는 규제기요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원격의료 반대, 영리자법인 반대 등 정책 이슈를 추진하면서 야권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강하게 진보 성향을 드러냈으며 강청희 전 의협부회장은 민주당에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대선 국면에서 그동안의 정책 이슈를 진보정당과 잘 협의해 의료정책을 어떻게 공약으로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소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대한병원협회는 마음이 바빠졌다. 병원협회 고위 임원은 "박근혜 탄핵 인용 결정 즉, 민주당이 대선에서 유리하게 된 상황이 병원계에는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라면서 "지금부터 대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흥태 부민병원장은 민주당 보건분야 위원으로, 류재광 목포한국병원장은 민주당 병원정책 분야 위원으로 활동에 나선 상황.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병원계 다양한 정책을 제안,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한 임원은 "진보정당을 적극 공략하겠지만 특정 정당에만 공략해선 안된다"라면서 "모든 정당에 두루 참여해 병원계 개선정책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모두 대선 국면 모드로 전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대통령 행위가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면서 8명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이정민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위헌과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탄핵심판 청구 인용 이유를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 판결 방송을 지켜본 복지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예상된 결과이다. 앞으로가 문제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여야의 보건의료 공약이 쏟아지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헌재 판결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유력한 상황이다. 다른 공무원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공직자의 책무이다.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동료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귀띔했다. 의료단체도 조기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이제 대선 국면이다. 진보정당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한 만큼 의료계 입장이 팍팍해질 수 있다"면서 "사전에 발 빠르게 움직이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또 한번 세상이 바뀐 역사적 순간이다"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파면 결정 불구하고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역할은 유지되나 복지부와 역학 관계에서 영향력은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여 조기대선 정국에서 복지부의 홀로서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의협 노환규 회장이 시민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의료제도, 저수가 등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다. 노 회장은 15일 충북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들과 다른 주장을 해온 진보단체나 진보정당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면서 "진보단체는 의료 수가 인상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져 반대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국민과 의사가 함께 힘들어했고 같은 목소리로 바꿨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들과 말해봤는데 다들 공감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노 회장은 얼마전 김용익 의원이 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적정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깜짝 놀랐다고 표현했다. 노 회장은 "의협 주장과 시민단체 주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제 근본적인 시각으로 (의료계를) 진단하고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노 회장의 이같은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사실 의료계와 진보진영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늘 충돌했다. 그러다보니 의료계는 복지부를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정책 결정을 내린다.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하면 복지부로서는 명분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그간 행보를 보면 시민단체를 설득하기는 커녕 보수의 틀에 갖혀 고립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여론을 설득하는데 번번이 실패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리베이트 단절선언을 했다.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의료제도, 저수가 개선은 요원하다. 이런 점에서 노 회장이 진보 정당, 시민단체와 꾸준히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자세는 당장의 이익과 성과를 떠나 매우 바람직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약사)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3860명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미희 의원 지키기 위한 탄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미희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으로 공공의료를 지키고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히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선거 당시의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앞으로도 김미희 의원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의사 조규석 외 90명과 치과의사 김기현 외 17명, 한의사 박재만 외 182명, 약사 최진혜 외 2875명, 치기공사 최선규 외 140명, 간호사 박윤희 외 병원근무노동자 618명, 비정규직 방문관리간호사 임명선 외 247명, 요양보호사 김기명 외 20명,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수연 외 23명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정론관에서 본인들이 업무를 하는 백색 가운을 입고 김미희 의원을 살리자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인들의 작성한 탄원서는 직종별로 정리되어 10일에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임자가 필수다. 또한 상급 노조에 가입해 세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언한 방법이다.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회 전공의 노조 포럼에서는 노조의 기틀을 만들고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이 논의됐다. 하지만 포럼 하루 전까지 참석 의사를 보였던 대한병원협회는 돌연 불참의사를 전해 빈축을 샀다. "살인적인 근무시간…노조만이 해답이다" 이날 포럼은 우선 전공의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다. 전공의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회찬 새진보정당추진회의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2500시간인데 아마도 전공의들은 연간 5천시간을 훨씬 넘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전공의 스스로도 자신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러한 문제를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의사들의 직업적 특성으로 표현했다. 노 회장은 "의사는 늘 희생과 봉사에 익숙하지만 권리라는 용어는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인다"며 "한번도 권리에 대한 주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러한 권리를 찾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선한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이사도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전공의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전공의 폭행이 뜬다"며 "하지만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학승 전 전공의 노조 위원장은 "전공의 스스로 우리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사로서 자존심과 쟁의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고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자 확보가 최우선 과제…적극적 연대 필요 전공의 노조가 기틀을 잡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도 이어졌다. 단순히 노조 활성화라는 뜬구금 잡는 목표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노조는 요구로 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전공의 노조도 서둘러 구체적인 노동조건, 임금,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요구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그는 "특히 노동조합의 꽃은 바로 전임자로, 모든 노조에는 전임자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레지던트 5년차, 6년차를 각오하고 희생하는 전임자가 있어야만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학승 전 위원장도 "병협과 노조 전임자 문제를 먼저 담판져야 한다"며 "노조 전임활동을 수련의 일부로 인정해줘야 전임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상급노조는 물론, 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등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선한수 이사는 "우선 전공의 노조는 단일 직종 산별노조가 목표"라며 "하지만 양대 노총에 가입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전공의 노조가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의협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어 보건의료노조, 양대 노총, 정당, 시민사회단체, 국제연대와 차례로 연대를 맺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분명한 것은 대한병원협회와 정부는 연대 대상이 아닌 교섭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병협, 돌연 불참선언…교섭 가능성 과제 하지만 사실상 향후 교섭 대상자인 대한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옥의 티로 남았다. 특히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던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가 급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하면서 빈축을 샀다. 대전협 관계자는 "포럼 하루 전날 갑자기 병협에서 불참을 통보했다"며 "뚜렷한 이유도 알리지 않아 당혹스러웠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필수 법제이사가 SNS를 통해 전공의 노조를 지지한다는 언급을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으며 불참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학승 전 위원장은 "병원협회가 포럼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매우 섭섭하다"며 "다음 포럼에는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연 병협이 전공의 노조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 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결국 수련환경 개선의 열쇠는 병협과 복지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결국 전공의 노조는 병협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그 이외의 문제는 모두 부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은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무상의료, 총액계약제 등을 꼽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37대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공통 질문 "차기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덕종 후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면 야권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을 추진하기 때문에 의료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큰 물줄기를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의협회장이 된다면 의료계 단결을 통해 회원의 신뢰를 확보하고, 개혁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지금 화두는 총액계약제와 무상의료다. 힘들다면 그동안의 축적된 힘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주수호 후보 최덕종 후보가 총론에선 답을 내주셨다고 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료계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무상의료를 던져놓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목표점을 설정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며, 3년 안에 이러한 길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다. 윤창겸 후보 보건과 복지가 묶여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상당수가 보건은 환경과 합치고, 복지는 노동과 합쳐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힘의 과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NIH(미국국립보건원)를 설립하는 것도 과제다.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것은 저항이 강하다. 의료에는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라는 게 개념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볼 때 공공복지이고, 우리가 볼 땐 재화의 개념이다. 전기엽 후보 난 늘상 말 했듯이 세가지다. 여기 보면 힘있는 정권이라고 틈새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상의료도 결점이 있다. 비보장 인구가 훨씬 늘어나게 된다. 4월에 정부와 수가 협상하고 6% 수가 인상을 이뤄내겠다. 노환규 후보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의협 37대 집행부가 짊어져야할 것은 무상의료 도전을 막아내는 것이다.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모두 같은 의미다. 정치인과 싸워야 한다. 정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들도 재원 마련이 정말 가능할까 고민하고 있다. 비현실성을 자각하게 하고, 한편에 강력한 힘을 갖춰서 협상의 무기인 결속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여론화 과정과 정치인 설득 과정, 내부 결집이 필요하다. 나현 후보 판세로 미뤄볼 때 이번 총선에서 김용익, 이상이 교수가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될 것이다. 진보당에서 무상의료가 상당히 반영될 것이다. 무상의료와 의료복지에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길은 뻔하다. 무상의료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우파 시민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과 달리 실질적 연대를 위해 교육을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아젠다를 만들어 스스로 알려야 한다. 동시에 의협은 회원 소통을 강화하고. 내부고발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총액계약제를 하면 총파업해야 한다. 두 가지다. 회원 절대적 참여와 국민 공감이다. 회원 결속만 되면 총파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꾸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오죽하면 의사가 그러겠냐고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이 '타미플루'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법 개정작업에 돌입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특허법 상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제실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특허법 106조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해 대유행 전염병 등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이 대유행 질병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치료제가 부족할 경우, 특허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행 특허법은 전시 또는 사변 등 긴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특허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특허권은 언제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법안에서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141명이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4일 "민중의 건강과 생명, 민중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생존권, 평화와 생태사회 실현을 위해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 방침을 밝히는 등 의료자본, 병원자본, 금융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 건강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간의 진보정당은 소통과 성찰, 혁신의 실패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평등·평화·생태·연대의 기치를 내걸고 새롭게 출범한 진보신당의 지지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뿐 아니라 방관자가 아닌 실천자로 진보신당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면서 "다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 길에 보건의료인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1#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보건의료산업의 춘투가 본격적인 막에 올랐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둔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투쟁'을 통해 산별교섭 쟁취를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2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노조원 1,500여명은 광화문과 서울대병원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시민과 환자들에게 의료의 공공성과 산별교섭의 필요성을 알려내는 것은 물론 산별교섭을 꺼려하는 병원측을 압박하는 실력행사를 시작했다. 앞서 2시부터 열린 '제5차 산별교섭'은 사립대병원의 불참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참석한 중소 민간병원 대표와 지방공사의료원 대표 등은 먼 길을 되돌아가야 했다. 사립대병원은 16일 열린 총회에서 '특성별 교섭'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앙교섭'을 물러날 수 없는 원칙으로 세운 보건의료노조와의 마찰이 예고됐으나 회의 자체를 불참했다. 윤영규 위원장은 "서울대 외에 서울지역 4개 사립대에 우선적으로 투쟁해 산별교섭을 쟁취하겠다"며 사립대 4개 병원이 고의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부 및 조합원 1,500명이 상경해 '5대 요구 쟁취와 2004 투쟁 승리를 위한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공공의료확충을 비롯해 산별교섭 도입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고 동의를 구했다. 이어 오후 6시부터는 서울대병원 주차장 자리에서 ‘산별교섭 불참, 서울대병원장 규탄 및 대 요구 쟁취와 2004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비례대표 당선자가 직접 참석해 강력한 연대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노회찬 당선자는 "산별교섭 불참시 서울대병원장을 보건복지위에 출석시키겠다"며 병원측의 산별교섭 도입을 촉구해 첫 원내진출 진보정당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한편 노조는 22일 오전 10시 종묘공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상경투쟁 중인 보건의료노조 간부 및 대의원 1천 5백여명이 서울지역 9개 도심으로 흩어져 시민선전전과 서명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1차 투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12일부터 14일까지 ‘산별교섭 성사와 4. 15총선 승리를 위한 전 지부 철야농성’에 일제히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일 열린 3차 산별교섭이 사립대병원의 대표단 구성문제로 결렬되면서 산별교섭의 진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산별교섭 불참 병원들에 대해서 병원장 면담, 산별교섭 참가 촉구 투쟁 및 집회, 환자보호자 선전전 등을 통해 14일 열리는 4차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또한 이번 산별교섭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사립대병원 실무전략팀회의의 경총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는 것과 함께 사립대 실무팀, 경총, 병협에 대해서도 별도의 항의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는 주 5일제를 비롯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이 산적함에도, 사측은 불성실 교섭과 눈치보기식 배짱교섭으로 본교섭도 돌입하기 전 노사간 신뢰를 깨고 갈등을 유발하고 나섰다"고 주장하고 "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해 사측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철야농성에서 진보정당의 4. 15 총선 승리를 위한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500여명이 8일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 이번 지지 선언은 보건의료인들이 진보정당 원내 진출을 달성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을 지목한 것. 이에 따라 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의도 민노당 당사에서 민노동 지지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약사를 비롯 한의사, 치과의사 등 500여명의 보건의료인이 참가한다.